"태양광때문에 나무 베더니…4대강에 섬진강 있었으면"

하태경(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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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피해를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10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치산치수(治山治水)에 정치논리 개입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 피해가 가장 컸는데,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을 포함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지속했다면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중단했다"며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선 "강바닥 깊이를 수 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 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축사 인근 주택 지붕에 9일 소들이 올라가 있다. 양정마을은 전날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어 마을 곳곳이 폐허가 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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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 의원은 "이번 산사태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산에 지어진 태양광 시설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총 233만 그루의 나무가 베였다"며 "전문가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강행한 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재난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면서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통치의 근간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남원 지역에 내린 폭우와 섬진강댐의 방류량 증가로 수위가 급상승하며 섬진강 제방 100여m가 유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마을이 물에 잠기며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 응급 복구작업을 시작했다. 복구 작업에는 최소 2, 3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