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담은 이전 대책을 보완하고자 지난 4일 태릉골프장 등 개발, 강남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까지 상향 등을 담은 수도권 13만2000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다.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골프장 등 공공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공급대책을 언급하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해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향성을 담은 대책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며 국민 불안이 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가 설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