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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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두고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10일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두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수사준칙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를 상정할 때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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