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집값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기된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담당자로서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경우 조정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한 쟁점을 설명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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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급등해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집값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떨어트리겠다”고 말했고,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과도하게 오른 곳인지, 어느 정도 집값이 내려야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일차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만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현 정부에 있는지, 이전 정부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무 자르듯 자를 순 없다”면서 “부동산 대책의 특성상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대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그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됐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고밀재건축 기존 조합원 이익 해치는 것 아냐”

우선 지난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와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공급대책 발표 직후, 신규 택지로 지정된 태릉골프장이 있는 서울 노원구, 정부청사 유휴부지를 택지로 내놓아야 하는 과천시 등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이번에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 수도권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면서 대상 부지가 국유지임을 강조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고, 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기존 재건축보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일반분양으로 재건축 비용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 50%는 기부채납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데, 고밀재건축을 하면 기부채납으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의 상당 부분이 재건축 비용으로 쓰여 사업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임대주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이 8.3%이지만, 공공재건축 시 400%를 기준으로 9~13% 수준에 그쳐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세금 폭탄 아냐”

이번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 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이 없었고, 다만 시세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는 1주택자고, 대폭 인상된 종부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 인구의 0.4%에 수준”이라면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중저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시간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호가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7월 31일 시행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기본전제인 계약갱신을 1개월 전에 미리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통해 기존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운영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임대차3법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면서 “전세금 승계거래의 비중이 서울 등 주요지역에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다주택 해결해야”

홍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 등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내에서도 강제할 순 없지만,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간부급들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2주택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한 채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다주택자였으나, 지난달 의왕의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직 등기는 이전되지 않았지만, 계약은 완료됐다”고 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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