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장면을 환자 보호자가 전용 대기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수술실 CCTV'를 스스로 공개하는 병원이 있어 화제다. 서울 강남의 BK성형외과는 병원 내 진료실과 수술실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5월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성형외과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영상 공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도 심심찮게 빚어져 온 탓이다. 환자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려면 CCTV가 필요하다"는 편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수술에 방해가 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고 환자가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논란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15년 발의됐지만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폐기되는 일까지 있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그중 5명이 느닷없이 철회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발의 정족수가 미달됐던 것이다. 의료계 압박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고 안 의원도 지난달 말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는 응답자 74%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 여론과 함께 "환자와 부모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BK성형외과 관계자의 말이 새삼 주목된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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