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태양광 사업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확대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태양광 사업과 산사태를 무리하게 엮어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땜질식 복구, 태양광 난개발 등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분명한 인재(人災)"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탈(脫)원전 기조의 반대급부로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곳 중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점 등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무리한 태양광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됐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며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사태 등 이번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림청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2721개소 중 8개소(0.06%)에서 피해가 발생, 전국 산사태 건수 809건 대비 약 1%라고 밝혔다. 1%가 산사태의 주범이냐"며 "(야당은) 재난마저 어떻게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멈춰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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