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김진애 의원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송석준 "4대강 덕분에 상습 침수 지역 피해 최소화"
김진애 "둑 압력 높여 홍수 피해 키워"
송석준(왼쪽)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진애(오른쪽) 열린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 |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대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을 통해서 우리 물의 물그릇을 키우고 특히 제방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그런 큰 물그릇을 활용해서 주변에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이런 주변에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한 그런 것을 유지했다”며 “한강 주변에도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큰 것과 관련해 “섬진강이 정비가 안 된 섬진강의 물그릇이 감당이 안 된 것”이라며 “만약에 4대강 정비를 했더라면 물그릇이 커졌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제방 유실이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두 차례 지적에 대해서는 마른장마 시기에 이뤄진 조사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모의실험을 통해서 실제 범람이 생겼을 때 많은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런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며 “18년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홍수 피해로 인한 무슨 예방효과는 제로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물그릇으로 자연의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송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다 보 근처에서 일어났거든요. 둑 같은 경우는 다 토사로 이루어진 둑인데 이런 것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진 것 아닙니까?”라며 “근본적인 홍수 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감사원의 2번의 걸친 지적은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며 “예전에 했던 그 논리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물 관리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