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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올 상반기 재정수지 111조원으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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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51조원 더 많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까지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한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수치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90조원으로 역대 수준이었다.

조선일보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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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세 수입 등 정부 수입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 대책으로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6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줄었다. 이중 국세 수입도 132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세정 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경기 상황 악화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11조40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3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원 더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대응책에 따라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 전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예상한 수준(111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수준이었다”며 “주로 상반기에 재정이 조기 집행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764조1000억원으로 지난 5월 대비 2000억원 가량 줄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3월, 6월, 9월, 12월에 상환되기 때문에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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