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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레이더P] 역대 대통령 사저 둘러싼 이런 일 저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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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사저 용지를 매입했다. 문 대통령의 사저 용지에 농지가 있다며 농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거처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일까.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은 퇴임 후 사저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1. 추징 위해 압류·공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는 대지 816.5㎡(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다. 별채까지 딸린 이유로 '연희궁'으로 불렸다. 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저 공사비와 주변 용지 매입비를 국고로 충당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중 미납액인 약 100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9월 압류 후 공매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12월 사저가 부인인 이순자 씨의 명의이므로 집행은 무효라며 공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2. 신축 논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69년부터 살았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는 '상도동계'를 탄생시킨 곳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던 김 전 대통령은 1969년 6월 20일 사저 앞에서 초산 테러를 당했다. 전두환정부 시절에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다 1980년부터 2년여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퇴임하면 옛 모습 그대로의 서울 상도동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상도동 집터에 새로 사저를 지었다. 청와대는 당시 집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IMF 외환위기를 맞은 시기라 지적을 피하지는 못했다.


3. 소유권 다툼 대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 동교동 사저는 '동교동계'의 본산이다. 김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55차례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2002년 사저를 헐고 20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DJ 호화타운'이라고 비난하며 무슨 돈으로 지은 것인지 밝히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증개축 비용은 사비로 마련했다"며 "(사저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도 몸이 불편한 김 전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자택과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소유권을 놓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4. 귀향 후 조성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퇴임 후 귀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대지 4261㎡(1289평)에 370㎡(112평)짜리 1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재임 전 살던 서울시내 집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용지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은 "아방궁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공사비와 설계비엔 12억원이 들었지만, 경호시설 건립비용에 약 35억원이 투입됐다.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뜻에 따라 봉하마을 사저는 2018년 5월부터 일반인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5. 사저 용지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1년 새로운 사저를 짓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용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의혹 등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되자 야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결국 특검 수사 끝에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계획을 취소하고 취임 전 거주했던 논현동 사저 용지에 연면적 약 661㎡(20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재건축해 입주했다.


6. 탄핵 후 이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청와대 입성까지 23년 동안 살았던 서울 삼성동 집을 팔고 2017년 5월 6일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2017년 4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20여 일을 이 집에 머물렀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집이 낡았고,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사의 이유를 밝혔다. 삼성동 집은 67억5000만원에 팔렸다. 내곡동 자택은 28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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