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자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글을 올렸는데, 앞뒤가 바뀐 분석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 원인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발생이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과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산림이 훼손돼 산사태가 늘었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네티즌들의 설전은 정부가 산사태로 발생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산자부는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다"며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1174건)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만2721건)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된다"며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산사태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냐" "태양광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 되겠다" 등의 글을 올리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를 강조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고소인(피해자)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빗대 정부 해명을 비꼰 것이다.

이 논쟁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 '보'가 홍수 위험을 높였고, 산사태 중 태양광 시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를 스크랩해서 올리며 "폭우 피해 원인 팩트체크"라고 썼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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