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최악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추진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선 추경 편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추경 현실화에 변수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북도 음성군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복구 대책·예방책을 만들려면 현재 중앙정부 재난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재난지원금)까지 다 합쳐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피해 집계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과거 2조·3조·4조원짜리 규모 태풍 관련 추경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할 순 없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할 것인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틀렸다"고 말했다. 아직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당정협의도 거치기 전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 예산결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가 현재 보유 중인 비용만으로 이번 피해 대책에 쓰기에는 모자라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다 끌어 쓰더라도 3조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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