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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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개선된 -0.8%로 조정했다. OECD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2020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편 보고서는 애초 5월께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됐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침체가 닥친 가운데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성장률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서도 한국은 발표 대상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인 -1.2%를 기록했는데,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간하며 더욱 개선한 것이다. 이는 2위인 터키(-4.8%)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OECD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강 대변인은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 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향후 고용·수출 여건 악화가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 지원을 추가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사항도 담았다.

OECD는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탓에 "세계 경제 전망을 둘러싼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OECD는 "재정수지는 2019년 흑자에서 2차 확산 발생 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적자, 2차 확산 미발생 시 GDP의 2.5% 이상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계획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여지는 없으므로,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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