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이장희 충북대 교수ㆍ 충북세정포럼 대표

부동산 3법의 국회 일사천리로 안정될 것이라던 부동산시장이 공공주택개발반대, 그린벨트 훼손 항의, 내 지역구 임대주택건립 반대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다. 생활여건이나 교육환경, 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진 집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는 극과극, 적대적의 이분법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

임대인과 임차인, 전세와 월세, 서울수도권과 지방,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더니 갑자기 청년 ㆍ 신혼부부와 집 가진 자의 대립 개념으로 번지고 있다. 결국 자식과 부모의 부동산 싸움을 야기시키는 듯하다. 부모가 두채 이상 집을 가져서 집값이 폭등하고 자식은 월급타서 20년이 지나야 집을 살 수 있는 집장만 못하는 대립구조를 연상시키고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박수를 치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어느 한 부문이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파괴적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며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민주주의의 기존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면서 쟁점을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다수결이다. 법을 중시하는 국회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야말로 폭거를 일으킨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반하는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에 등을 돌리고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민생해결을 위해, 기업발전이나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진력해 달라는 몰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듯 하고 이것이 곧 아쉽게 느껴진다.

지난달 나름대로 정한 시한을 앞두고,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이 소위 개최에 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여 전체회의 단독 상정 의결까지 소위 '특급 게릴라 작전'을 연상케하는 일주일을 보냈다. 물론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날짜까지 못박아 처리할 정도의 시급성은 아니었고 여당내 반대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국토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이다. 공급은 충분하다던 그 말이 잊혀지기도 전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겠다고 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기본권을 무시할 정도의 과세정책을 포함해 초고층 그린벨트 용적율 확대 등 모든 정책을 포함시킨 것이 소위 부동산 3법이다. 최소한의 협의 과정이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형식이라도 갖추어야 했음에도 다수논리에 의한 밀어붙이기식에 대한 반발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첫째, 이러한 국회법안처리과정이 스스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전세와 월세라는 이분법적 논리전개에 급급한 나머지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권리가 박탈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향후 나타날 징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 악화로 공장매각도 불가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근근이 금년만 넘기고 보자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중소기업 공장 매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경기악화, 소주성, 코로나라는 3중고에 지역경제와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인건비 부담과 경기악화로 원가가 상승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고 반기업 정서까지 가세해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

셋째,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지난 정부로 화살을 돌리는 치졸한 면피작전이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솔직히 과거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나 행복주택제도의 장점을 살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전임정부가 집값상승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큰 오판이다. 다음 정부가 코로나 땜에 돈을 풀어 재정적자가 커져 현 정부에게 책임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 ?

대안없는 국회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지금의 국회는 역사적으로 권력의 남용과 신뢰성을 상실한 국회의 흔적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나 대책마련도 어느 한쪽도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