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조사를 당부한 것은 그다지 건설적인 방향 제시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언급 이전에 이미 4대강 사업과 이번 홍수 사이 연관성을 놓고 여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 대통령이 '따져보자' 주문하면서 4대강이 정쟁의 중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생긴 이 시점에 해묵은 4대강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극과 극 주장이 대립해왔다. 이명박정부는 이 사업 주요 목표로 홍수 조절 능력 9억2000만㎥ 확대를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민관합동 조사에서는 이 사업으로 4대강 본류 지역 94%에서 홍수 위험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8년 감사원은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4대강 주변 주민들은 대체로 사업 이전보다 홍수가 줄었다고 긍정적인 데 반해 환경단체는 하루빨리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립적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조사해 순수하게 과학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도, 조사 결과를 편견 없이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론이 갈렸던 앞선 두 차례 조사에도 전문가는 참여했다. 무슨 결론을 내놓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매년 홍수 피해 대부분은 보가 설치된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고민은 지류를 정비해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4대강 보 기능에 대해 양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실제 긍정·부정 기능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혹은 '4대강 사업을 덜 해서' 홍수가 난다는 주장은 과장되고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다.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인프라인 만큼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건설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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