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 발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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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의 상반기 적자폭이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주 수입원인 세금수입은 반대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통상 고정 지출ㆍ수입에 속하는 각종 연기금 부문을 제외해 사실상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로 더 큰 폭의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폭 적자를 경신 중인데, 상반기 적자폭 역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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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정적자 지표가 악화한 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 규모를 늘리는 사이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 1~6월 정부 지출(316조원)은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 등으로 1∼3차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집행한 영향이 컸다.

반면 정부 수입(226조원)은 작년보다 20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3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결정타였다. 올 상반기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도 3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정부가 연간 걷으려고 목표했던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작년보다 7.3%포인트 하락한 45.7%에 그쳤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5조1,000억원이 늘었다. 3차에 걸친 추경 결과 43.5%까지 높아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근 언급되는 4차 추경을 할 경우 더 높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효과로 상반기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