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최종 허가 여부에 관심 모아져
제주도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13일 오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고, 면적을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했다. 해당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드림타워 카지노 면적은 기존 1,176㎡에서 5,367㎡로 4.5배 가까이 넓어졌다.

심의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카지노 소재지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기는 등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할 경우와 영업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곱절을 초과해 넓힐 경우 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앞서 2018년 2월에 개장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는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전에 영업장 이전이 이뤄졌다. 이전 당시 카지노 대형화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랜딩카지노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영업장(면적 803㎡)에서 신화월드 메리어트호텔(5,581㎡)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제주 드림타워 전경. 롯데관광개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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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향평가 심의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역사회 영향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 창출, 관광산업 영향, 주변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사회 기여 분야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지역 사회 기여 방안 등을, 도민 의견 수렴 분야는 주변 지역 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각각 심의한다. 심의위원들은 부적합(600점 미만), 조건부 적합(600∼800점), 적합(800점 이상)으로 평가하지만, 종합평가 없이 위원별 의견만 제시된다.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 여부는 영향평가 심의와 함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도는 제주도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도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사가 영향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169m) 쌍둥이 건물로, 연면적이 여의도 63빌딩의 1.8배(30만3,737㎡)에 달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