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깊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 깊은 관련이 없다"며 "장마 기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모두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건수 1548건의 0.8%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급증한 것을 두고 "2015년 8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에서 1.2로 높아지며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허가신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이 요청해 지난 2018년 말부터 가중치를 다시 낮추고 산지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크게 줄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 정부 시절에 허가된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가 주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사태가 난 12건 중 9건은 지난 정부에 허가 신청된 곳이고, 3건은 현 정부에서 신청된 곳"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산지 경사도 제한이 25도로 느슨해 급경사지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25도 기준은 주택과 골프장 등 모든 산지 전용행위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라면서 "25도 기준이 적용된 시설이라고 해서 산사태 위험이 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산사태가 난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12건의 산사태 발생지 중에는 없었다"며 "통상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도로 주변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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