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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앞두고 13일 공매도 시장 영향과 규제방향을 높고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공매도 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그 뒤를 이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사실상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셈이다. 공매도 제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는다. 국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가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높다. 실제 해당 여론조사에서도 주식시장에 한 번이라도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답변이 주를 이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다고 답한 투자자 중에선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절반에 육박했다. 주식시장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45.9%가 폐지를 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월 유례없는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공매도 한시적 제한이 한달 남은 가운데 벌써부터 시장안팎에서는 향후 조치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진다.

상반기 국내 증시 대들보 역할을 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 제도를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 역시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공매도의 시장영향,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나다 순) 등 패널 6명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최장 내년 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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