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사면 요구
靑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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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이 이틀 남은 가운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으나, 광복절엔 특별사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앞서 정치권에선 '건강 악화설'이 돌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불붙은 바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오는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쳐 달라"라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용서와 화해는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박계로 분류되는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말한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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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요구에 대해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면서 "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는 분이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 얘기해보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도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 자체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판은 올 하반기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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