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안정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한계가 일반 국민의 눈에도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직주근접’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려 해도 서울과 경기·인천의 요지에는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택공급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수요분산이 병행돼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수요분산 정책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도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대부분은 수도권 자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한 채 세종시 등 지방에서 전월세로 살거나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인재확보나 비즈니스 인프라 문제 때문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주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주택수요분산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원격근무 도입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마침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시범 도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임직원들의 자택에서 10~20분 거리에 ‘거점오피스’를 마련해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원격으로 공장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술과 서비스들이 활성화된다면 임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주택난이 덜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신도시로 주거지역을 옮긴 뒤 온라인으로 수도권 본사와 연결해 업무를 보는 시대가 보편화될 것이다.

스마트워크 시대를 앞당기려면 원격·재택근무 제도를 상시화하는 기업들에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또 자체적인 스마트워크 구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유휴 공공부지·시설을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원격근무 거점사무실로 만들어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라면 수도권 기업들과 손잡고 시골 빈집을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빌리지’로 재단장하고 이를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안을 시범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스마트빌리지에 대해 정부가 원격의료·원격교육 서비스 등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까지 해준다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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