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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GH사장 "공공택지(신도시) 분양 아파트 줄이고, 기본주택 대량 공급해야"...LH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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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14일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하지 말고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기본주택'은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무주택자용 30년 장기거주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개발지구의 민간 아파트를 줄이고, 기본주택을 최대한 많이 짓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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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주택에 관한 전문가용 Q&A'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회사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GH는 경기도 무주택 가구 중 기존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모두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G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하지 않고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싶다"면서 "정부에 제도개선 등 여러 협조 요청하고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업 파트너인 GH를 은근히 압박했다.

이 시장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하면 되는 문제이고,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서 LH토지를 꼭 GH에 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공택지에 분양보다 우선해서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전환에 LH도 동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기본주택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의 정부부채로 이전이 있다"면서 기본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원가가 3억2000만원인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분양하면 가구당 가계부채가 3억1500만원(대출 70% 기준)씩 늘어나지만, 기본주택은 정부에서 건설 비용을 가구당 3200만원만 장기 저리로 빌려주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0원'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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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부가 출자한 비축리츠는 기본주택을 장기보유하게 되는데 나중에 매각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없으니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100년 후에 건물 가격은 없다고 쳐도 땅 값이 처음 기본주택을 공급할 때 들어간 운가는 충분히 넘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GH는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는 공법을 기본주택에 적용하기 위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시범 건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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