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그린뉴딜 한다면서 ESS 보조금 깎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올해 말 추진하려던 90㎿급 신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ESS 수익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ESS 전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까지 축소하기로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A사 관계자는 "수차례 계산해봤지만 국내에서는 ESS 운영으로 이익을 낼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ESS에 지원하던 혜택과 보조금을 사실상 줄이는 조치를 취하자 국내 ESS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기업을 키우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정부가 지난달 1일 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이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규제로 ESS 충전율 상한제를 꼽는다. ESS 업계로서는 저장장치인 ESS에 에너지를 많이 채워 놓을수록 이득이지만 충전율이 높을수록 화재 위험은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발발한 ESS 화재 사건 때문에 정부는 ESS 충전율을 실내는 80%, 실외에서는 90%를 초과하면 판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ESS 화재로 이미 1년가량 충전율을 낮춰왔던 업계로서는 수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말 일몰되는 요금 특례할인 제도다. ES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사업자들은 ESS로 충전을 하거나 충전된 전기를 사용할 때 충전량과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이런 요금 할인 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 <용어 설명>

▷ESS(에너지저장장치)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불규칙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충전·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순간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전력 피크가 아닌 시간대에는 전력을 저장해 두고, 피크 외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다.

[원호섭 기자 /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