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명령·집시법위반, 역학조사방해 수사 철저…방역저해사범 대응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추 장관이 코로나 19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나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및 조사 진찰거부 등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전날부터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97명 늘어 누적 1만5천51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나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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