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재정당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29일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로 지금은 일단 운을 띄워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추가 지원금 지급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일부 의원이 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저소득·저학력 등 취약계층의 3분의 1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과 경제 위축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한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봄 전 국민을 상대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지원금에 대해선)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아 2차 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67만원만 지출했다는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가처분소득을 늘린 만큼 소비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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