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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단기 집값상승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서울 9만가구 공급도 서울시 등과의 공조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발표 후 서울집값 상승률 0.02%·강남4구 보합세 그쳐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한 자리에서 마용성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엔 "70~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고,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22번 등의 정책 횟수에 대해선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3기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주택매입 중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달하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을 빼더라도 일단 4명 중의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다주택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고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렵다"며 정부의 취득-종부-양도세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의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0.2~0.3% 올랐다"며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르고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6·17, 7·10대책 등의 효과를 묻는 질문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상승률은 0.02%, 강남4구는 0% 수준"이라며 "다만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8·4공급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예상한 공급량과 정부 발표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장에선 신문에 난 분양공고 수치만 더해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급량은 임대주택과 분양물량을 모두 합한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 4800만㎡로 이명박 정부 2500만㎡·박근혜 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대해선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며 "서울 36만가구 중에서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인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엔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으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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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과세증가 많지 않아…세액공제시 15억원 집주인 연 6만원 추가 부담

박선호 차관은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공사 등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분도 차질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40%에 불과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만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엔 5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엔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대출은 LTV 7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빈부 차에 의한 대출규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2월부터 정부가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어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작성사례 등 수백건 이상의 편법증여를 적발한 상태"라며 "국세청 등과 공조해 꾸준히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임대차3법에 의해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고 월세계약도 12% 늘었다"며 "또한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으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월세에 비해 전세는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세가 전세에 비해 세입자 보호에 유리하지 않는지 묻는 질문엔 "유엔에서 방문한 특별주거보호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전세제도가 월세에 비해 부당함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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