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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與, 2차 재난지원금 '추석前 지급' 공감대…'전 국민'여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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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 및 2차 지원금 지급 논의 착수

이낙연 등 차기 당권주자들 재난지원금 찬성…당내선 선별지급 의견도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영상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당대표 후보들인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두 영상 연설로 진행했다. 2020.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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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보류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착수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내에선 가능하면 내달 추석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제 당 지도부와 정책위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추석까지 40여일 정도 남았으니, 가능하면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동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지, 일부 계층에 선별적으로 할지 등 지급대상 범위와 관련해선 조만간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한 바 있지만,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편성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재돌입했다.

무엇보다 차기 당권주자들이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가재난기금' 조성 법제화를 제안했다.

박주민 후보도 지난 21일 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선 전국민이 아닌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전날 "(재난지원금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뉴스1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7399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387명, 해외유입 10명이다. 신규 확진자 397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40명, 부산 2명, 대구 6명, 인천 32명, 광주 17명, 대전 15명, 울산 3명, 경기 125명, 강원 15명, 충북 3명, 충남 10명, 전남 14명, 경북 2명, 경남 9명, 검역과정 4명등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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