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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보류..코로나19 방역에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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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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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 논의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수해 피해와 맞물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슈로 던졌다. 그러나 당·정·청 논의 결과 방역에 집중한 뒤 향후 다시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피해를 포함해 재난지원금 등 경제 관련 대책은 상황을 점검해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이번 회동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대상, 재원조달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전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부터 먼저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원 이상의 2차 추경을 집행한데 이어, 3차 추경 규모만 35조원이란 점에서,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이번 당·정·청 회동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도 400명에 육박해 당국은 방역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일각에선 봉쇄에 맞먹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정·청은 방역에 집중한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순차적으로 업무중단에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참여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밤 8시30분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과 긴급면담을 가진 뒤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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