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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설훈 "공무원 급여로 2차 재난지원금 마련? 안 된다고만 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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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정해진 것 없고 지금 논의는 이른 감 없지 않아"
"2차 재난지원금도 행정 비용 등 고려해 전국민에게"
한국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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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국민적으로 각자 희생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급여 삭감)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논의를 좀 해야 될 사안이지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면서도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며 "2차 확산의 정점이 이달 말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점을 지난 뒤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선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다"며 "선별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행정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선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합리적 결정을 선택한 게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이었다"며 "2차 지원을 할 때도 1차 때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차 때처럼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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