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추미매 법무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사회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졌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올해 1~5월 서울 주택 구입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배경에 '투기'가 있다는 판단 하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발언 배경을 놓고 시장에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
서울 집값 상승 정부 공급대책 불신, 불안심리 복합 작용
━
이들 말대로 과연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투기 세력이 움직인걸까. 24일 머니투데이가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에 문의한 결과 일부 내용은 맞아도 모든 시장의 움직임을 투기로 해석하는 것은 "편향된 해석"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서울 집값을 투기 세력이 움직였다고만 볼 수 없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로 무주택자들이 움직인 결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거주자) 매입 비중을 고려하면 '25%가 투기'란 해석은 세삼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는 지금 정부에서 강화된 현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은 2009년 19.8%에서 2013년 15.9%로 점차 하락한 뒤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탔다. 이 비중이 20%대를 넘어선 것은 2018년(21.3%)으로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시점이다. 올해 1~7월엔 이 비중이 26.4%로 더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수도권 갭투자처로 부적합…실수요자 미리 살 집 산 것으로 봐야
━
정부는 전세낀 아파트 매입을 모두 '갭투기'로 보고 있지만 서울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방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1억원 내외인 아파트가 있어 갭투자에 따른 단기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주요 인기 단지는 갭이 5억원 이상 벌어졌고 보유세 등을 고려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30~40대가 서울 아파트를 대거 구입한 것은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곳을 미리 산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4년, 서울 도심지 공급은 2028년경 입주 예정인 사업지가 많다"며 "2028년이면 정권이 2번 바뀌어야 하는데 현 정부 발표대로 공급이 진행될 것이란 신뢰가 낮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신축 공급이 시간이 걸리는 대책이란 점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축 공급계획은 당장 집값 상승이 불안한 수요자에겐 큰 효과가 없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출현되도록 일정기간은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 전환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간 상승률 등 단기 통계에 치중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췄으나 저금리 기조에 밀려드는 유동성과 정책 반발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실제로 정책이 시장에 완전히 흡수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