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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아들 공격'에 발끈 추미애 "수사하라"…통합 "지휘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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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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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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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대 미복귀 사건을 공격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질의 전 "혹시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성심성의껏 답해달라. 아드님 군 이탈 관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의 휴가에 대해 답변한 동영상을 틀고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발언을 보면 수술을 받을 때 병원 소견과 군 병원의 진단을 받고 했다"며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4000여명의 휴가를 분석한 결과 서 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병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가를 봐도 그렇고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거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거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아마도 개인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외곽에서 추정하기 위해서 하신 모양인데 이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이 이어 "그럼 수사를 하시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시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라"고 맞받아 쳤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처장에게 "군 장병 휴가 관리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처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이(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감사원장께 보고하라"고 말했다.

공방을 지켜보던 고검장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며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법무 검찰 최고 책임자인데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조사할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옳다"며 "이미 여러차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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