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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교육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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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팩트체크 플랫폼’ 오픈키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두에게 미디어 교육 지원”


한겨레

방통위 등 정부 5개부처가 27일 합동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중 미리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부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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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디지털뉴딜 정책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디지털 격차 완화 및 포용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미디어 발전의 결과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이와 계층, 지역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등 4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다.

종합계획엔 허위조작정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핵심과제로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끝다.

정부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팩트체킹 과정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도 구축·운영하여 시민들의 팩트체크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인터넷 추천서비스의 작동구조(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 기존의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0곳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누구나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교육원은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도 미디어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라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측정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가짜뉴스 확산환경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있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 위원회인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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