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 '코로나19' 등 질병위기시대 극복 출발점"
국민 생명 담보 집단 이기주의 규탄, 정부의 단호한 대처 요구
(사진=진보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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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이 27일 논평을 내고 의료계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을 유보하는 잠정 합의안을 정부와 맺어놓고도 이를 뒤집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 강화 만이 질병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지만 의협이 내세우는 것은 오직 의료 수가 인상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수가를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입장은 경제적 보상으로 지역 격차 등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라는 것.
진보당 전북도당은 "한국의 공공의료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에 그쳐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종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 차이가 나고 강원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염원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헀다.
따라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신음하는 의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끝으로 "정부 역시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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