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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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특정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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