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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김기춘, 건강 이유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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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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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소인수회의'를 주재한 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위중한 심장병으로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긴장하면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일에 다시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별건 재판에 참석한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2월1일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이른바 '소인수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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