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첫 날인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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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필요성이나 실효성, 지급 대상 선정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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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재난지원은 방역"…소비 살렸다가 감염 확산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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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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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가장 뜨겁게 맞붙는 주제는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를 두고 다투는 정치권을 향해 "방역이 우선"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필요성 논의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성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데 규모 이야기부터 하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이 필요성부터 함께 논의하고 지급 규모나 시기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최고의 재난지원은 방역"이라며 "(필요성의 논의없이) 재난지원금 규모나 방식 등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 역시 지난달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 등에 대한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액수를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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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이냐 선별이냐…"낙인 효과" vs "최악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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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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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필요성 논의보단 지급 대상 논의에 더욱 열중한 모습이다.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강조해온 보편복지를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선별 지급이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을 딱 나눠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 붙여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라며 "못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제외되니 화가 나고 결국 (국민이) 반반으로 나눠서 갈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엔 찬성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등 취약계층 집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의 재정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만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나 생활상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면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재정부담을 미리 줄여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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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재원은 어디서? 공무원·고소득자가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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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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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상이 하위 50%이든, 전체든 이를 지불할 재원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놔 많은 이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왜 공무원이냐"는 비판이 계속됐고, 조 의원은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최고의원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월급 대신 고소득자들의 법인세·양도·종합소득세를 올려 재원을 확보하자는 색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보편복지를 주장해온 이 지사는 국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에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40%를 조금 넘는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15조원으로 0.8%p에 불과하다"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며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여러 재원 충원 방안들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제약이 있다"며 "인건비의 80%는 하위직 보수이고 장차관들은 넉 달째 30%를 반납하고 있다. 올해 남은 급여 달수도 4개월로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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