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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여권, 재난지원금 '철없는' 싸움 그만…4차 추경 이번주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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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野 "이재명 철없다" 비판에 동조…진성준 "경솔한 답변" 지적

이낙연, 연일 '선별지급' 무게…"전국민 지급, 기류는 그렇게 안보여"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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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권 내부가 시끄럽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이라는 큰 방향이 아직 결정되 않은 상태에서 국회 내외에서 불거지는 발언들이 거칠어지고 있다.

보편지급 주장의 맨 앞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 대권의 잠재적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급 주장을 표명해 둘 사이 정책방향을 놓고 대립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런 긴장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뛰어들었다. 그는 국회 답변에서 이 지사를 비난하는 야당의 질의에 동조해 또다른 분란을 초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참으로 경솔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분이니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소신이 있을 법도 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논거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만원씩 전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건정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아주 철없는 이야기죠"라고 되물었고, 홍 부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조하듯 답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지사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홍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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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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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당초 발언 취지가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의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에서 '철이 없다'는 점이 부각돼 정책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차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경제 지원책을 논의할 당정청 회의를 주중 진행하겠다고 앞서 예고했지만,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은 이어질 분위기다.

이 지사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급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은 데 이어,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최종 결정이 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기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 더 고통을 당하시는 분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권내 이견은 이번주 내에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추석 이전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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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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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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