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56조 超슈퍼예산 / 코로나 피해 선별지원 착수 ◆

여야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1일 시작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10월 초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추경 규모를 10조~12조원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정 간에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이전 세 차례 추경 액수는 59조2000억원이었다.

1일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편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과 내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풀어나가면 여야 관계가 쉽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에 치열한 논리 공방이 있었지만 2차 지원금은 여야 지도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4차 추경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다 수월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여의도 모처에서 신임 최고위원회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도 '선별 지급'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중론을 이뤘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전후에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다"며 "다음주 초까지는 결론 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