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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기초단체장,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 vs 선별 49%’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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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이냐,선별지급이냐를 놓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자 180명)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응답자의 71.3%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중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가48.9%로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또 개인별 지급(48.3%)이냐,가구 단위 지급(50.6%)이냐는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별 지급 시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이 36.3%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30만원(30.3%),40만원(9.0%),50만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4인 기준)로 지급할 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7.6%),40만원(5.5%),30만원(3.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지급(16.1%)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9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8%)보다 많았다.

한편, 일반 국민 조사에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로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2.8% 포인트 많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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