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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대 설립과 여당의 총선공약인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일째 이어온 집단휴진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공의·전임의 등의 모임인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분간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이 이번 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라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100% 수용하며 물러선 만큼 정부 여당의 개혁추진 동력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협이 철회를 요구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이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가 포함됐다.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셈이다. 대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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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이 공개되자 전공의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 간 합의에 반발하며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전공의의 단체행동 중단은 대전협의 의결 이후 대전협이 결정할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고 대전협을 믿고 지침을 따라달라”고 파업지속 방침을 밝혔다.

무리하게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뭐든지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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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같은 맥락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국민의 불편 등 상처만 남긴 채 사실상 표류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다른 국정과제 추진 동력도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진단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탈원전도 그렇고, 여당이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이 어디 한둘이냐”며 “이번에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탈이 났는데, 다른 데서도 탈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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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우영탁·박진용·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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