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관련, "국제법 위반" 주장
아베 정권 노선과 결 같아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정식으로 표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난 중에 정치 공백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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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이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7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한 관계는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결을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게는 거듭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조기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아베 정권의 강경 대(對) 한국 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외교 부분과 관련 "계속성이 중요하다"며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간 기탄 없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의연하게 해야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서는 "일본은 코로나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일정 조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디지털화 개혁을 주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과 사회 경제 활동 양립을 제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2탄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민당 총재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은 코로나 대책과 경제(의 양립)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기대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후보했다. 이번에는 도망쳐서는 안된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총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생각하겠다. '코로나대책을 제대로 해달라'는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임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8일 고시된다. 이날 오전 입후보 접수를 받고 오후에는 후보들의 연설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오는 14일에는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 394표와 지방 당원 141표 등 총 535표로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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