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새 인물, 새 시대의 도래여야"
"본질 외면하면 해법도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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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인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 인물의 등장은 새 시대의 도래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요미우리 인터뷰 발언을 보니 걱정이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앞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한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현 사태는 사법적 이슈를 경제 이슈로 끌고 와 보복한 일본이 시작한 일"이라며 "그러니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문제 판결을 문제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의 부당함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그 첫 단추를 외면한 채 '한국의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국면의 고비마다,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스가 장관에 대해 "1년여 전 팽팽했던 양국 간의 긴장 관계 당시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최근까지도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워 왔다. 혹여라도 신임 총리가 된다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만(아니 달라지셔야 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괜한 걱정이 또 앞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해 왔다.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정식으로 표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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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 왔고, 그만큼 여러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 이번 일본의 총리 선출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임 총리가 누가 되든, 차분하게 현재 문제의 진짜 원인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본질을 외면하면 해법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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