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 총리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 국경 자유화는 모순”
英, 9일 EU와의 합의 무력화 내용 담은 ‘내부시장법’ 공개 예정
EU “브렉시트 합의 준수는 양측 협력 전제조건” 강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한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8일(현지시간) 열리는 제8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앞두고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유럽연합(EU)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존슨 총리가 영국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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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EU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EU와 합의한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까지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EU 측도 물러서지 않고 영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모양새다.
존슨 총리는 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에만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contradictory)’이란 발언을 했다.
이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에도 영국 다른 지역과 EU 국가 간의 관세 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에 인위적인 국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EU와 맺고 있다.
존슨 총리가 할 발언은 9일 공개할 예정인 ‘내부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 문제와 연결된다.
해당 법안에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과 세관 재설치는 물론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과 농식품, 동물 등의 통관·검역과 관련된 내용, 영국 기업에 관한 국가보조금 관련 EU와의 합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내부 시장에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우선 사항은 벨파스트 평화협정(굿 프라이데이 협정)의 큰 이점을 지키면서도 영국 연합왕국에서의 북아일랜드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입장은 8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미래관계 8차 협상을 앞두고 EU 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날 존슨 총리가 다음 달 15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지난해 북아일랜드 문제를 비롯해 브렉시트 합의는 준수돼야 하는 국제법이자 추후 양측간 협력의 전제조건”이라며 영국을 압박했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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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강공 드라이브에 EU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국의 움직임이 브렉시트 협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북아일랜드 문제를 비롯해 브렉시트 합의는 준수돼야 하는 국제법이자 추후 양측 간 협력의 전제조건”이라면서 “북아일랜드 관련 조항은 아일랜드섬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EU 단일 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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