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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될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과 준신도시급인 과천 지구,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사전분양 일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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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분양 물량 총 12만가구 중 2만여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서울 내 사전청약 물량은 2022년 하반기 공급될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사전청약 대상지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정부청사 등 8·4 공급 대책의 대규모 택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부지들은 추후 각각 교통대책과 청사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하남 교산·용산 정비창 등 6만가구 사전청약=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당초 9000가구로 예정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물량을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우선 3기 신도시는 내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1500가구) 등, 11~12월 고양창릉(1600가구)·부천대장(2000가구)·과천지구(1800가구) 등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도 내년 7~8월 성남복정1·2(1000가구), 9~10월 성남낙생(800가구), 11~12월 시흥거모(2700가구)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택지 중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만호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과 오는 2022~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에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대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입주 예정자들이 임차인으로 장기 거주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어디?…사전청약 스타트는 ‘노량진’=서울에서는 내년 7~8월께 노량진역 인근 군 부지에서 나오는 200가구가 첫 사전청약 대상이 된다. 이후 내년 9~10월께 남태령 군 부지에서 나오는 300가구가 사전청약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주요 부지의 사전청약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용산구 용산정비창에 공급되는 1만가구 중 3000가구는 사전청약 시점이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사전청약 대상지로 거론돼 반발이 거셌던 지역은 추후 확정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총 1만가구)은 교통대책이 수립된 2021년 상반기 이후, 용산구 캠프킴 부지(3100가구)는 미군반환 후,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은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의 경우도 청사활용계획이 수립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필요한 부분은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딱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 분양을 얼마나 할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교통이나 활용계획을 정한 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분양 60~85㎡ 주택 비율 50%로…3기 신도시,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과 오는 2022~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과 준신도시인 과천지구는 내년 5~8월 중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상공고를 완료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보상에 들어가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정부는 적기에 3기 신도시의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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