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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8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인사에 관여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 대법관 임기를 마친 권 위원장은 오는 2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사가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권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가 지난 9월 7일로 종료되었음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은 9월 21일에 예정된 선관위의 간부급 인사에도 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1대 총선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보”라고 했다.

이들은 “역대 위원장들은 임박한 주요 선거의 관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도 사퇴하였다”며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지켜온 관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대법관의 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장직도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권순일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선관위 간부들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된다”며 “사퇴해야 할 위원장이 선관위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기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소송은 10배 이상, 증거보전 신청은 30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를 한 위원장이 임명한 간부들을 국민께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이 선관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의 명분이 끝난 권순일 위원장은 선관위 인사에서 손 떼고 즉각 사퇴하여 공인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권영세, 김용판, 김형동, 박수영, 서범수, 이명수,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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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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