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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靑, '추미애 아들 논란'에 내부선 법률 검토…여권서 "추 장관이 사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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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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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거취 관련해선 여권에서 "사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손절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9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명백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1차 판단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해선 ▲이른바 '황제 휴가'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청 일각에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률적 문제보다는 '공정'에 대한 국민 정서 측면에서 잃을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2030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추 장관 의혹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청은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전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라인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퇴하면 '역시 친문 핵심(조국)은 살리고 바지사장(추미애)은 손절했다'고 할 테고, 버티면 '조국 때와 똑같네'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추 장관이 사퇴해도 조국, 안해도 조국이 따라 붙는다는 게 당청의 고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조사를 통해 위법인 것과 아닌 것 등을 가린 뒤 야당의 주장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떠돌아다니는 걸 묵인하는 태도"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떻다는 걸 감지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 김보건 기자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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