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가 2차 재확산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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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커진 코로나19 공포, 문 닫는 가게들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시장 부진은 이미 10여년 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까지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줄면서 2009년 1~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3월 이후 내수 부진의 여파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대면 접촉이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16만9000명)이나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수는 17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커졌다. 8월 최장 기간 장마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림어업도 3000명(0.2%) 줄어 2017년 4월(-1만5000명) 이후 40개월여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0일 2.5단계 시행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어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24~30일 서울 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1.9% 급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이후에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주점 등의 취식이 금지되고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뷔페 등 12개 업종 운영이 중단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 위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만2000명 감소한 136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8월(134만3000명) 이후 동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장기화하자 견디다 못한 사업주들이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임시근로자는 1년 새 31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7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임시근로자는 올해 1월부터 8개월째, 일용근로자는 12개월째 감소추세다.

취업자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취업시간이 제로(0시간)인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4만3000명(20.3%) 증가한 84만6000명에 달했다. 일시휴직자는 6개월 넘게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장기화할 경우 고용률을 끌어내릴 악재다.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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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추경으로 고용 취약계층 지원 집중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할 예정인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업종의 매출 감소를 확인 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소상공인에게도 일정액의 매출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특고·프리랜서 등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앞서 1차 지원을 통해 인당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앞서 3차 추경에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고용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3차 추경에는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4조8000억원의 예상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육성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린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로는 현재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 위기로 산업 전반이 취약해진 만큼 경쟁력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직접 작용해 연내 5%대 실업률도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단기간 고용시장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공공일자리나 지원금 등으로 고용 지표를 관리하기보다는 민간 산업 활성화와 직업 훈련·교육 인프라에 초점을 둬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