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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되나…정부 “국민 동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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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대표들과 긴급회의 진행

의료계 “시험 보겠다고 하면 구제책 마련해야”

정부 “국민들 동의 선행되어야 논의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둘째날인 9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직원 및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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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이 시험 거부를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멈추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이 국시 거부를 중단하고 시험을 보겠다며 입장을 바꾸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며 국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학교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가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국시 거부 지속 방침과 다른 길을 걷기로 하면서 다른 대학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이다.지난 8일 서울의대 학생회가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150명 중에서 응답자(120명)의 81%(97명)가 계속 국시를 거부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런 배경에는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며 단체행동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9일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공식화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9일 오전부로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철회하고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하더라도 구제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9일 오후까지 약 48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각 의과대학 학생회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의 일환이었던 동맹휴학을 지속할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의과대학 대표들의 표결을 거쳐 동맹휴학을 지속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학 지속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휴학계를 철회하고 싶어하는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해 실제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행동을 철회하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총궐기대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여부 및 동맹 휴학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어야 사태의 핵심 고리가 풀린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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