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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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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동참 모든 업종 지원해야"
한국일보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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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채택한 건의서를 통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에 업종을 구분하지 말고 위기극복에 동참하여 문을 닫은 모든 업종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서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경안을 논의한 후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하진(전북도지사)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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