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공무원들의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단 3분기 대출재원 소진으로 현재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아직 4분기가 남은 상황이라 올해말까지 이 대출의 건수와 대출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2017~2020년 8월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1653건, 총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 수준이다.

[자료 = 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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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됐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된 것.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대출이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대출평균금리(연동)를 적용하며 올해 3분기 이율은 3.0%였다.

이 제도를 통해 2018년에 한해 동안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졌다. 이어 작년에는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시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수치의 2배를 넘어 넘었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 10~20일) 소진돼 현재는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택대출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올해 7000만원으로 늘었다. 덕분에 올해 건당 주택대출은 평균 6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700만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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