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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시도지사협의회 "2차 재난지원금에 유흥업종도 지원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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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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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에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 12곳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0일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추진중인 2차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17곳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마련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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